직장인 A씨는 최근 회식 자리에서 부장으로부터 황당하고 불쾌한 이야기를 들었다. “A주임은 몸매가 참 내 스타일이야. 내가 결혼만 안 했어도 한번 꼬셔보는 건데.” 술기운에 한 농담이라며 웃어넘기는 부장의 모습에 A씨는 심한 수치심을 느꼈다. 며칠 밤 불면증에 시달리던 A씨는 결국 경찰서를 찾았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절망적이었다. “단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는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상당수 직장인들이 오해하고 좌절하는 사실이 하나 있다. 바로 언어적 ‘성희롱’만으로 가해자가 형사처벌 될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피해자는 가해자의 만행을 그저 꾹 참으며 직장 생활을 버텨야만 하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대 그렇지 않다. 단순 형사고소라는 정공법이 막혀있다면, 우회해서 가해자의 숨통을 조이고 직장 내에서 완벽하게 격리시키는 ‘합법적 참교육’ 방법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가장 우선적이고 현실적인 수단은 '사내 신고를 통한 징계 절차'다. 현행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조사에 착수하고, 사실로 확인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적지 않은 피해자들이 “회사에 말해봤자 가재는 게 편이라고 덮어주기 급급할 것”이라며 지레 포기하곤 한다. 그러나 실무 현장에서 성희롱 가해자에게 내려지는 철퇴는 생각보다 무겁다. 단지 성희롱 발언 사실 하나만으로 정직은 물론 파면이나 해고까지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피해 사실을 꼼꼼하게 어필하여 오히려 형사 고소보다 신속하게 가해자와 분리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한 카드가 될 수 있다.

만약 내부적인 징계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영세한 중소기업이거나, 심지어 가해자가 회사 대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는 법의 힘을 빌린 ‘금융 치료’가 해답이다. 가해자의 지속적인 음담패설이나 성적 농담으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이를 근거로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장기간 이어지는 이상한 ‘언어 폭력’으로 인해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면, 우울증이나 적응장애 등이 기재된 정신과 진단서를 발급받아 위자료를 청구하자. 

가해자가 ‘어떠한 방식’으로 성희롱을 했느냐에 따라 형사고소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한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히든카드’다.

첫째, 회식 자리나 사무실, 혹은 단체 카톡방처럼 ‘제3자가 듣고 볼 수 있는 곳’에서 성희롱을 했다면 상황이 달라진다. 이 경우에는 타인에게 전파될 ‘공연성’이 인정되어 형법상 ‘모욕죄’나 ‘명예훼손죄’로 가해자를 형사고소할 수 있다.

둘째,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성희롱이다. 늦은 밤 술에 취해 “너무 섹시해서 같이 있고 싶다”, “오늘 치마 입고 온 거 보니 설렌다” 같은 메시지를 보냈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가 성립한다. 디지털 텍스트로 남은 확실한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하면, ‘성범죄 전과자’라는 주홍 글씨를 제대로 새겨줄 수 있다.

이 모든 합법적 응징의 전제 조건은 단연코 ‘증거’다. 단둘이 있는 공간이나 CCTV가 없는 곳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성희롱의 특성상 직접적인 녹음 파일이나 영상 증거를 남기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럴 때는 간접 증거인 ‘정황 증거’를 사건 직후부터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이 핵심이다.

사건 발생 직후 친한 동료나 지인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상황을 상세히 털어놓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오늘 회식 자리에서 김 부장이 나한테 다리가 예쁘다면서 꼬셔보고 싶다고 했다. 진짜 수치스럽다.” 이처럼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과 본인이 느낀 감정을 생생하게 남겨둔 대화 내역은, 훗날 징계 위원회나 재판 과정에서 성희롱 사실을 입증하는 매우 유력하고 신빙성 있는 정황 증거로 인정받는다.

성희롱은 개인의 존엄을 짓밟고 영혼을 갉아먹는 심각한 폭력 행위다. “형사 처벌이 안 된다”는 얕은 지식에 기대어 마음대로 선을 넘는 가해자들에게 좌절할 필요는 없다. 치밀한 사내 징계 요구, 압박감 높은 민사 소송, 그리고 통매음 등을 활용한 형사고소까지, 가해자를 단죄할 무기가 생각보다 많다.

다만, 증거가 확보되지 않은 섣부른 감정적 대응은 가해자에게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따라서 성희롱 피해를 겪고 있다면 혼자 앓기보다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본인에게 가장 유리하고 치명적인 법적 전략을 설계하는 것이 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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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하는 직장상사 합법적으로 '참교육'하고 싶다면? < 연재 < 칼럼 < 오피니언 < 기사본문 - 법률방송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