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헤르페스 성병 전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헤르페스 성병 전파, 더 이상 '실수'가 아니다” '성병 감염'이 형사 처벌되는 시대다. 과거에는 도덕적 비난 정도로 치부되던 성병 전파 문제가 최근에는 형법상 '상해죄'로 다뤄지며 수많은 고소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헤르페스 2형 등의 감염을 이유로 한 고소 사건은 전 연인 사이에 발생되는 경우도 많아…

스포츠 징계, 중요한 것은 ‘공정한 절차’와 ‘정확한 대응’ [법률방송뉴스] 최근 스포츠계에서는 폭력, 성비위, 규정 위반 등 다양한 징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사건이 발생하면 여론은 빠르게 형성되고, 협회나 구단 역시 신속한 징계를 요구받는다. 그러나 법률가의 시각에서 보면 스포츠 징계는 단순한 내부 처분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징계 한 번으로 선수의 경력과 생계가…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차용증 든 나체사진 찍어 “빚 갚아라” 협박해도 고작 4개월형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

[안성열 변호사의 수사와 변호] ④ 빌려준 돈 안 갚는 친구 사기로 고소할 수 있을까? “변호사님 친구에게 돈을 빌려줬는데 갚지 않아서 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모 경찰서에서 수년간 민원상담을 하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다. 음식점을 하고 있는 친구가 설비 투자를 한다며 3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해 10년의 우정을 믿고 빌려줬더니 약속 기한까지 갚지 않는다. “친구 미안한데 돈 언제 줄 수 …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 우리, 동의한거지?… 성관계 합의 앱 등장 이런 앱의 등장은 성범죄 관련 무고(수사기관에 피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고발)가 늘어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 범죄 통계에 따르면 무고죄 발생 건수는 2017년 3690건에서 지난해 4809건으로 6년 새 30% 이상 증가했다. 무고죄 중 성범죄만 따로 집계하지 않지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관련 무고 사건…

[MBN 연합뉴스 이투데이 서울신문 등 17개사]변협, 안성열 변호사 등 우수변호사 5인 선정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각 분야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 5명을 우수변호사로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변협은 어제(29일) 서울 서초동 변협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27회 우수변호사상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수상자는 △안성열 변호사(서울회·변시 5회) △김선웅 변호사(서울회·사법시험 39회) △민관식 …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 강남 주택가 ‘알박기 주차’ 몸살…강제 견인 땐 역고소 당하기도 오피스텔뿐 아니라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회 등을 꾸려 주차장을 운영하는 아파트에서도 외부 차량 장기 주차는 고민거리가 된지 오래다. 아파트의 경우 ‘주차 중개 플랫폼’을 통해 입주민의 주차권을 싸게 구입한 뒤 차를 대는 경우가 많다. 주로 차량이 없는 입주민이 세대마다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주차권을 파는데, 이를 놓고 …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150만원이면 진실 나와요”… 사설 ‘거짓말탐지’ 기승 일부 사설 업체가 형사사건에 휘말린 사람의 절실한 심정을 이용해 상술을 부린다는 비판이 있는 만큼 정부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설 거짓말탐지기 검사 업체는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으로 분류돼 운영 현황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법조계에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법정에…

[안성열 변호사]<채널A>“100만 원이면 진실로”…‘거짓말탐지 업체’ 기승 법조계 관계자들은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안성열 / 변호사] "수사기관의 거짓말 탐지기에 비해서 사설 거짓말 탐지기는 신뢰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증거 채택 가능성도 거의 없고 하기 때문에 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우후죽순 생겨나는 업체를 관리 감독할 법 규정은 없습니다. 미국과 영국…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물가 두 배 넘게 뛸 때 벌금형 29년 제자리 일각에선 같은 범죄를 저질렀더라도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더 많은 벌금을 물리는 ‘일수벌금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과 독일 등 일부 유럽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제도다. 우리나라는 소득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같은 벌금을 내는 ‘총액벌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2022년 적정 벌금형 산…

[안성열 변호사]<이투데이>‘김건희 명품백 영상 유포’가 스토킹?…법원 판단‧법조계 시각은 최근 관련 범죄가 증가하면서 ‘어디까지 스토킹으로 봐야 하는가’가 주요 쟁점이 돼 왔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등의 행위를 해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다. 스토킹행위가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

[안성열 변호사]<이투데이>24일 법원 영장 심사…‘음주운전 뺑소니’ 김호중 구속될까 검찰이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와 소속사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가운데 법원이 영장을 발부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의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낮 12시 김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 측은 구속영장 심사 …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성병 확진에 거듭 찾아간 건 ‘스토킹 무죄’…유무죄 가른 기준은 사법연감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실에 따르면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2021년 10월 21일부터 지난 6월까지 1심 재판을 받은 2225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414명(18.6%)이며 무죄 판결은 29명(1.3%)이었다. 상당수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이었다. 지난 7월 1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은 스토…

[안성열 변호사]<서울신문>[단독]소송으로 본 ‘MZ판 사랑과 전쟁’…“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연인 간 대… 연인과 헤어진 뒤 상대에게 빌려주거나 쓴 돈을 돌려받겠다고 소송을 제기해 판결까지 받은 사례가 최근 10년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기 권리에 민감한 ‘MZ세대’(밀레니얼+Z세대) 의뢰인들이 이별 뒤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많아지면서 전체 건수를 끌어올렸다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서울신문이 20일 승재현 …

[안성열 변호사]<세계일보>MZ세대는 달랐다.. “사귈 때 쓴 돈 돌려줘” 전 남·여친에 ‘이별 소송’ 늘어 이날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안성열 한국청년변호사회 공보이사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결문 열람시스템을 통해 ‘연인 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 새 관련 사건 판결이 90배가량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안 변호사는 “내 집 마련과 막연한 노후 등 팍팍한 경제생활과 뚜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