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갔는데 나 성병이래. 

고소할거야. 

경찰서 연락 갈테니까 

그렇게 알아.

전 애인, 파트너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지금 이 글에 3분만 집중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의뢰인의 앞길을 환히 비추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성병고소 위기라면, 억울함과 당혹감 속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시간을 흘려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성병고소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대표적인 형사사건입니다.

법조기자 출신으로 수많은 형사사건을 분석하고 직접 해결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은 ‘성병고소 억울하게 당한 피의자라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핵심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급박하다면, 글을 읽는 중이라도 바로 대응 방향부터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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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별



성병고소는 단순한 민사 문제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고의로 성병을 숨기고 성관계를 했다”고 주장하면, 이는 형법상 사기 또는 상해죄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해는 사람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것이며 생리적 기능에 장해를 주는 일을 포함합니다.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 이하의 벌금

 

특히 수사기관은 피해자의 진술을 중심으로 사건을 바라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실제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하여 강도 높은 수사가 진행되는데요.

따라서 성병고소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기만 해서는 부족하고,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첫째, 감염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성병고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본인이 감염 사실을 몰랐다면 고의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둘째, 감염 경로입니다.

상대방이 본인으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이는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과거 성관계 이력, 의료기록 등이 모두 쟁점이 됩니다.

셋째, 인과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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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성병이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감염되었다는 명확한 인과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 요소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성병고소 사건은 무혐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합니다.

Q. 상대방이 “당신 때문에 감염됐다”고 주장하면 무조건 처벌받나요?

A. 아닙니다.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염 시기, 의료 기록, 다른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입증 책임은 고소인에게 있습니다.

Q. 성병 사실을 몰랐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일반적으로 고의 또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되어야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Q. 상대방과 합의를 하면 끝나는 건가요?

A. 합의는 중요한 양형 요소이지만, 무죄를 다투는 사건에서는 섣부른 합의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건 방향 설정이 먼저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병고소를 당하면 당황해서 바로 상대방에게 연락하거나 해명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입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도 피해자와의 직접 접촉은 2차 가해로 해석될 수 있고, 불리한 증거로 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병고소 역시 동일합니다. 모든 대응은 법률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의뢰인은 연인 관계였던 상대방으로부터 성병고소를 당했는데요. 상대방은 “고의로 숨기고 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했지만, 의뢰인은 해당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의 과거 병원 진료 기록과 검사 이력을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진술과 시점이 맞지 않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반박했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감염 경로 및 고의성 입증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병고소 사건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논리’로 싸워야 합니다.

 

성병고소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면, 불리한 진술이 기록으로 남고 사건의 방향이 굳어질 수 있습니다.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로 수많은 사건을 끝까지 파고들어 해결해온 경험상, 억울한 사건일수록 빠르고 정확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망설이는 순간이 길어질수록 상황은 불리해집니다.

여러분의 억울함, 기자부터 변호사까지 이어져 온 저의 집요함으로 끝까지 밝혀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 안성열이 깜깜한 앞날을 환히 비추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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