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매매, 성인인 줄 알았는데 아청법 위반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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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4본문
안녕하세요? 사건 해결의 빛을 비추는 법무법인 새별의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성열입니다.
“채팅앱에서 만났습니다.”
“성인이라고 해서 믿었습니다.”
“연애를 했고,
서로 합의한 관계였습니다.”
경찰로부터 갑작스럽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연락을 받게 된 분들은 대부분 같은 말을 합니다.
분명 성인인 줄 알았고, 상대방 역시 자신의 나이를 성인으로 소개했는데 왜 자신이 중범죄 피의자가 되었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일반 성매매 사건과 전혀 다른 법적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고, 초기 진술과 확보된 증거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조기자로 활동하며 수많은 형사사건을 취재했고, 형사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립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수사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은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초범인데 벌금 정도 나오지 않겠느냐"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는 아청법이 적용되는 중대한 성범죄입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한 벌금형 사건으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수사 초기부터 안성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 전략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상담문의는 아래 초록색 클릭.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에서 가장 흔한 변명이 바로 "상대방이 성인인 줄 알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주장 자체보다 실제로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여부를 중요하게 봅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성인 인증이 필요한 플랫폼을 이용했는지
프로필에 성인 나이가 기재되어 있었는지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소개했는지
외관상 성인으로 인식할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나이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확인할 수 있었는데도 확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보다는 왜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대부분 디지털 증거가 핵심입니다.
실제 수사기관은 휴대전화 포렌식, 계좌거래내역, 메신저 대화내용, SNS 활동기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중요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밝힌 채팅 내역.
둘째, 대학생이나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내용.
셋째, 성인 인증이 이루어지는 플랫폼 이용 기록.
넷째, 상대방이 나이를 적극적으로 속인 정황.
다섯째, 범행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보여주는 객관적 자료.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이후 휴대전화를 교체하거나 대화내용을 삭제하는 행위는 오히려 증거인멸로 오해받을 수 있으므로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 단계에서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사건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간혹 부모님과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친고죄가 아닙니다.
즉, 피해자나 부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은 계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으며, 검찰 역시 기소 여부를 독자적으로 판단합니다.
물론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요소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합의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므로 혐의 인정 여부, 증거관계, 범행 경위, 재범 가능성 등 종합적인 방어 전략이 필요합니다.
특히 피해자 측에 직접 연락하거나 무리하게 접촉하는 경우 2차 피해 문제로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을 다루다 보면 많은 분들이 "조사받고 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첫 경찰 조사부터 사건의 방향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사관의 질문에 당황하여 불필요한 진술을 하거나, 법률적으로 정리되지 않은 해명을 반복하다 보면 이후 번복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 사건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수사기관 역시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 출석 요구를 받은 단계라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를 면밀히 검토한 후 대응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성년자성매매 사건은 단순히 "성인인 줄 알았다"는 말 한마디로 해결되는 사건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나이를 속인 정황이 있었는지, 실제로 확인 노력을 했는지, 어떠한 경위로 만남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는데요.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안성열 변호사는 수많은 형사사건을 분석하고 해결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쟁점을 끝까지 추적합니다. 어떤 어려운 사안이라도 포기하지 않고 의뢰인에게 가장 적합한 대응 전략을 설계해 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미성년자성매매 혐의로 경찰 조사나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초기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건 초기의 선택이 앞으로의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미래를 환하게 비추는
법무법인 새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