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빛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길잡이, 법무법인 새별 법조기자출신 형사전문 안성열변호사입니다.

"친구 부탁으로 물건 하나만 가져다 달라고 했습니다."

"해외에서 합법적으로 판매하는 젤리인 줄 알았습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일 뿐인데 마약 사건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실제로 마약밀반입 사건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시선은 다릅니다.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순간부터 단순 여행객이 아니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피의자로 수사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늘어나면서 대마 젤리, 대마 쿠키, 해외 감기약, 수면제, 다이어트약 등을 국내로 반입하다가 마약밀반입 혐의로 적발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인은 마약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실제 수사와 재판에서는 예상보다 훨씬 엄중하게 다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마약밀반입 혐의를 받고 있는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률 대응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약밀반입으로 조사나 포렌식수사, 압수수색을 앞두고 계시다면 주저 없이 저 안성열과 앞으로의 대응 방향에 대해 면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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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새별

 

많은 분들이 마약 사건이라고 하면 투약이나 소지를 먼저 떠올립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밀반입 범죄를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마약 유통의 시작점으로 바라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제조, 수입, 수출, 매매, 알선, 투약 등을 모두 처벌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밀반입은 국내 유통망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 평가됩니다.

특히 해외에서 국내로 마약류를 들여오는 과정이 확인된다면 단순 소지 사건보다 훨씬 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실무에서도 마약밀반입 사건은 초범이라 하더라도 구속수사가 검토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최근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전형적인 마약 조직 사건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이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 때문에 수사를 받는 경우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태국에서 구매한 대마 젤리

대마 성분이 함유된 쿠키 및 캔디

코데인 성분 감기약

알프라졸람 성분 안정제

졸피뎀 수면제

양귀비 씨앗이 포함된 식품

문제는 해당 국가에서는 합법적으로 판매되는 제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속인주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면 해외에서의 합법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서는 합법이었다"는 주장만으로 혐의를 벗기는 쉽지 않습니다.

인천공항 등 국제공항에서는 세관과 수사기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마약 반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수하물 검색은 물론이고 X-ray 검사, 탐지장비, 선별검사 등을 통해 마약류 반입 여부를 확인합니다.

만약 반입 물품에서 마약류 성분이 발견된다면 현장에서 세관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이후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관 조사

경찰 또는 검찰 수사

휴대전화 포렌식

금융거래내역 확인

소변·모발 검사

공범 수사

구속영장 검토

특히 수사기관은 단순 소지 여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 추가 범행이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합니다.

따라서 초기 조사에서의 진술은 사건의 방향을 결정할 만큼 중요합니다.

마약밀반입 사건에서 가장 흔한 해명이 바로 "내용물을 몰랐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단순 진술만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부탁을 받아 해외에서 물건을 전달받았거나, 항공권과 숙박비를 지원받으며 운반 역할을 했다면 단순 심부름이 아니라 범행 가담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물품을 전달받은 경위,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금전 거래 내역 등이 확보되면 고의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따라서 무조건 부인하거나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기보다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정리하고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된 초기 진술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도 불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약밀반입 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초기에 대응 방향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적발된 물품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단순 부인 전략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은 부분입니다.

첫째, 본인의 실제 관여 범위를 정확히 정리해야 합니다.

둘째, 범행 경위와 인식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상습성이나 영리 목적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넷째,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섯째, 수사기관 조사 단계부터 전문적인 법률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마약밀반입 사건은 구속 여부가 빠르게 결정되는 경우가 많아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욱 큽니다.

 

마약밀반입 사건은 단순 투약 사건과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하게 평가되는 범죄입니다.

대마 젤리 하나, 해외 감기약 몇 통, 누군가 부탁한 물건 하나가 인생을 뒤흔드는 형사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욱이 공항 세관에서 적발된 이후에는 수사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응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현재 마약밀반입 혐의로 세관 조사, 경찰 조사 또는 검찰 수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혼자 판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법조기자 출신 형사전문변호사인 안성열 변호사가 사건의 경위와 증거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최선의 대응방안을 함께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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