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는 인터넷 언론기사로 심각한 명예훼손 피해를 입은 의뢰인을 대리하여 기자를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두 혐의 모두 검찰의 구약식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의뢰인은 공인이 아닌 일반인이었음에도 개인적인 사생활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기사로 인해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기사에는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은 사실까지 마치 직접 관련된 것처럼 기재된 부분이 있었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 역시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는 기자가 의뢰인 측에 직·간접적으로 금품을 요구한 정황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에서는 기사 내용에 대한 명예훼손 책임과 별개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요구가 형사상 공갈미수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명예훼손 부분에서는 단순한 비판 기사인지, 아니면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 개인을 공격하고 비방하려는 목적이 강한 기사인지가 중요했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사생활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포함하여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렸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공갈미수 부분에서는 기자가 취재 과정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금품을 요구했는지, 그 요구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가 존재하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윤민선 변호사는 기사 작성 과정과 취재 방식, 반론권 보장 여부, 기사 내용의 공익성과 비방 목적을 세밀하게 검토했습니다.

기사에 기재된 내용 가운데 실제 사실과 다른 부분, 의뢰인이 관여하지 않았음에도 관여한 것처럼 표현된 부분 등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기사 전체의 작성 방식과 표현을 통해 단순한 비판을 넘어 의뢰인의 명예를 침해한 정황을 소명했습니다.

또한 취재 과정에서 이루어진 금품 요구와 관련해서도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공갈미수 혐의로 별도의 형사책임을 물었습니다.

단순히 “기사가 억울하다”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명예훼손과 공갈미수를 각각 나누어 증거와 법리를 정리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결과

검찰은 기자의 행위에 대해 공갈미수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모두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구약식은 검사가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정식 공판 대신 법원에 벌금형 등의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례는 인터넷 기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기사 내용 자체뿐 아니라 취재 과정까지 함께 검토하여, 공갈미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두 혐의 모두에 대해 형사절차상 의미 있는 처분을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같은 분쟁과 관련하여 별도의 민사 가처분을 진행해 문제된 인터넷 기사 4건에 대한 전부 삭제 결정도 이끌어냈습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윤민선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 기자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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