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 음주운전으로 끝나기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과거 동종 전력이 있었고, 혈중알코올농도 역시 가볍게 볼 수 없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재판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동종 전력이 있는 경우 재판부는 재범 가능성을 엄격하게 판단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실형을 피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정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전달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의 사건 기록과 당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동종 전력이 있다는 점은 불리한 사정이었으나, 이 사건으로 인해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 운전 경위와 사건 전후 사정 등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또한 단순히 처벌을 낮춰달라는 주장이 아니라,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한 사안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4. 결과

법원은 음주운전의 위험성과 의뢰인의 동종 전력을 불리한 사정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과 의뢰인의 여러 양형 사정을 함께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형의 집행이 유예되었습니다. 또한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이 함께 내려져, 의뢰인은 실형을 피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은 단순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동종 전력이 있거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정과 유리한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형 위기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