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상대 차량과 주행 시비가 발생한 뒤, 보복운전을 했다는 이유로 특수협박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차량 앞으로 진로를 변경하고 제동을 하며 위협적인 운전을 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자동차가 ‘위험한 물건’으로 평가될 수 있는 만큼, 특수협박 혐의가 인정될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쟁점

차량을 이용한 보복운전은 단순 교통분쟁을 넘어 특수협박 혐의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협박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진로 변경이나 제동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정도의 위협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의 운전 행위가 고의적인 보복운전인지, 또는 도로 합류 과정에서 발생한 일반적인 주행 상황인지 여부였습니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당시 주행 경위와 도로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의 진로 변경이 1회에 그친 점, 제동장치 작동이 급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주변 차량에 실제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교통 흐름에 중대한 장애가 없었던 점을 중심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위협을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특수협박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4. 결과

경찰은 의뢰인이 피해 차량 앞에서 진로를 변경하고 제동장치를 작동한 사실은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주변 차량에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고, 교통 흐름에 장애가 없었으며, 제동 역시 급제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경찰은 의뢰인이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협박을 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