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특법 위반]피해자를 대리해 형사고소 성공, 가해자는 유죄판결
성범죄 피해를 당한 의뢰인 A를 대리하여 가해자를 형사고소해 징역 2년 6개월 판결을 이끌어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았으며 중증도의 지적장애를 앓고 있던 B는 A의 집에 주거침입하여 의뢰인을 성추행 함. A는 사건 이후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왔고 합의없이 형사고소를 결정. 주거침입 및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및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혐의로 고소장 제출
법원 역시 B의 죄질이 나쁘다고 보았으며 A의 정신적 충격 등을 고려하여 B를 징역 2년 6개월, 10년간 정보공개,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