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안성열 변호사는 헤르페스 2형 감염을 이유로 상해 혐의로 고소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과의 관계 이후 헤르페스 감염 사실을 확인하고, 의뢰인으로부터 바이러스가 전염되었다는 취지로 상해 혐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의뢰인이 감염시켰다고 단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고소인의 헤르페스 2형 감염이 실제로 의뢰인과의 관계로 인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 즉 감염 경로와 인과관계였습니다.

헤르페스 감염 사건에서는 단순히 성관계가 있었다는 사실이나 이후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사정만으로 감염원을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양측의 관계 시점과 증상 발생 시기, 검사·진료 시점, 기존 감염 가능성 등 전체적인 시간 흐름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안성열 변호사의 조력

안성열 변호사는 당사자들의 관계 시점부터 증상 및 검사 시점, 기존 대화 내용과 진료 관련 자료 등을 시간순으로 정리했습니다.

특히 고소인이 의뢰인과의 관계를 통해 감염됐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단순한 추측만으로 의뢰인의 행위와 감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결과

경찰은 상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불송치,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습니다.

본 사례는 헤르페스 2형 고소에서 상대방의 양성 판정 자체보다 실제 감염 경로를 객관적인 자료로 입증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안성열 변호사

대한변협 인증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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