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법무법인 새별 윤민선 변호사는 장기간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학생과 부모를 대리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피해자 측에 총 1,450만 원대의 위자료를 인정받았습니다.

피해학생은 약 10개월 동안 같은 학교 학생으로부터 지속적인 욕설과 모욕, 신체적 폭행을 당했습니다. 특히 다른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폭행이 이루어지고, 폭행 장면이 촬영·유포되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피해가 반복되면서 피해학생은 등교를 거부하거나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외상후스트레스장애 등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은 반복된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어느 정도까지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특히 단순한 학생 간 갈등을 넘어 장기간 폭력이 반복되었고, 다른 학생들이 이를 지켜보거나 촬영·유포하면서 피해학생의 또래관계와 학교생활까지 무너졌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윤민선 변호사의 조력

윤민선 변호사는 각각의 학교폭력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피해가 단발적인 충돌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폭력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 자료와 치료 내용 등을 토대로 피해학생이 실제로 겪은 정신적 고통과 학교생활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폭행을 직접 한 학생뿐 아니라 폭행 장면을 지켜보고 촬영해 유포한 학생의 행위 역시 피해학생의 모욕감과 수치심을 더욱 키웠다는 점을 주장하고, 가해학생들의 보호자에게도 손해배상책임을 물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반복적인 학교폭력으로 피해학생이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또래관계 형성과 학교생활에도 상당한 영향을 받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피해학생에게 1,000만 원이 넘는 위자료를 인정하고, 피해학생의 부모에게도 각각 2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했습니다.

아울러 별도로 발생한 골절 상해에 대해서도 피해학생에게 50만 원의 위자료를 추가로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해자 측에는 총 1,450만 원대의 위자료가 인정됐습니다.

특히 학교폭력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부모가 겪은 고통까지 함께 인정받아 상당한 수준의 손해배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례입니다.

윤민선 변호사는 폭력의 반복성과 공개성, 피해학생의 정신건강과 또래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입증해 피해자와 가족이 입은 피해를 실질적인 손해배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담당변호사: 윤민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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