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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보험사기 4명 변호해 형사 불입건, 무혐의, 기소유예

보험사기로 형사고소된 4인을 변호해, 2인은 형사불입건. 1인은 무혐의와 기소유예, 나머지 1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최고의 성과를 이뤄냄. 

경찰 조사부터 수사과정에 전부 변호인이 참여해, 2인의 경우에는 사건에 대해 인지하고 있지 못함을 변호인 의견서로 적극 주장해 형사입건 자체를 막아 사건이 조기 종결됨. 1인의 경우 증거가 확실한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나머지 한 사건의 경우는 사기의 고의가 없음을 유사 사례를 들며 적극 주장. 나머지 1인의 경우 혐의를 인정하면서 여러가지 양형자료를 통해 반성하고 있음을 피력하여 기소를 면하는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냄.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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