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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트위터를 통해 음란물 올린 피의자 변호해 벌금 약식명령

의뢰인 A는 여성들의 음란물을 트위터에 올림. 여성들의 동의를 받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음. 


그러나 해당 사건은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로 형사입건되어 경찰과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됨. 


동영상 촬영과 게시에 해당 여성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라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수 있기에 안성열 변호사는 트위터 영상 여성들의 명시적 동의가 있었음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하고 정리. 또한 양형자료로 반성문은 물론 의뢰인이 진정으로 반성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지를 수사기관과 법원이 알 수 있도록 양형자료를 만들었음. 


그 결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이내려짐.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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