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스토킹처벌법 위반]잠정조치결정 취소 신청해 피의자 석방
스토킹처벌법 위반으로 구치소에 구금된 피의자를 대리해 잠정조치결정에 대한 취소를 신청했고, 2일만에 피의자가 석방.
당시 피의자는 헤어진 전 여자친구에게 연락하고 찾아갔다가 여친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된 후 잠정조치결정 돼 구치소에 구금된 상태였음.
안성열 김범기 변호사는 신속하게 법원에 잠정조치결정에 대한 취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법원 실무관과 소통을 통해 잠정조치 필요성이 없어졌음(사정변경)을 재판부에 빠르게 전달되게 하여 구금후 2일만에 피의자가 석방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