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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통신매체이용음란죄]피해자 대리해 고소와 합의 성공

피고소인 B는 의뢰인 A의 블로그에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남김. A는 안성열 변호사를 찾아와 형사고소를 의뢰함.


댓글의 내용을 검토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과 모욕죄  고소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


A씨의 정신적 고통이 큰 만큼 빠른 수사를 촉구. 네이버 아이디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였는데 수사 후 가해자 신원이 특정됐고, B가 용서를 빌면서 형사조정을 제안.


A와 의논하여 형사조정에 응하기로 결정하고 적절한 합의금을 받아 상당부분 피해가 회복됨. 단 형사합의가 되었기에 통매음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모욕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으로 사건 종결.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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