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강제추행) 아청성추행 기소유예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건 발생 직후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자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중년의 가장으로 배우자와 두 아들을 부양하고 있었으며, 형사처벌로 인해 가족의 생계와 일상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 회복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던 중, 선처를 받기 위한 법적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새별을 찾아오셨습니다.
2. 관련 법령 및 처벌 수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
법무법인 새별은 사건 초기부터 피해 회복과 진정성 있는 반성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선 변호인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 측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진심 어린 사과의 뜻을 전달하였고, 원만한 형사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와 그 가족은 의뢰인의 진정성을 받아들여 형사합의가 성립되었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며 고소를 취소하였습니다.
또한 법무법인 새별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다음과 같은 정상참작 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자 및 가족과 원만히 형사합의를 한 점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고 고소를 취소한 점
피해 회복을 위해 충분한 보상을 진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재범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배우자와 두 아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경제적 사정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인 점
재범 위험성이 극히 낮은 점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건이라는 점
4. 결과
법무법인 새별의 조력을 통해 피해자 및 가족과 원만한 형사합의를 이끌어냈고, 피해자 측의 처벌불원 의사 및 고소 취소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 역시 이러한 정상관계를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조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은 사건 초기 대응과 피해 회복 여부가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법무법인 새별은 의뢰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최적의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문의는 아래 초록색 클릭